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의무 확대안내

1. 배경

❍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29조 개정 시행(`19.5.22)에 따라 연면적 430㎡이상의 면적기준에 따라 석면조사하던 것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건축물석면조사※ 대상 확대시행 함

2.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

❍ 석면조사대상 : 2008년 12월31일 이전 착공신고한 건축물 어린이집

❍ 실시자 : 건축물 소유자(예_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)

❍ 조사방법 : 2020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고,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

3. 석면건축물 조사 및 관리절차

4. 석면조사

1) 석면조사의뢰(소유자->조사기관)

※ 석면조사기관 확인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석면조사기관검색 →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열람

붙임. 191125 고용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(게시용) 참조

2) 석면조사결과 제출(소유자->시청)

: 지자체에 석면조사 결과서, 건축물석면지도 제출

5. 석면건축물 유지관리

1)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(석면안전관리법23조)

: 소유자 본인 또는 점유자/관리자 1명 이상 지정 신고

: 조사결과 제출 후 10일 이내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(조사결과와 함께 제출가능)

2)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정의무교육 이수(시행규칙33조)

: 신고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석면안전관리교육이수

: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

3)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, 관리(시행규칙28조)

6. 석면건축물 해체·제거

1)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 선정(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)

※ 석면조사기관 확인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석면조사기관검색 →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열람

붙임. 191125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참조

2) 선정 시 주의사항

: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제거작업 등록업체 선정

: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 불가

붙임. 석면해체 및 제거업 입찰공고(예시) 참조